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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상정 의결된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11일 당초 정부의 예산안 원안과 전날 통과한 수정안을 비교해본 결과, 각 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예산안 수정안을 주도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실속'을 챙겼다.
◇각 당 지도부와 4+1협의체, 증액 성공=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 정부안 9억50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을 증액했다.
여당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서 당초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또 구리시 중수도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시와 관련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 예산을 정부안 (908억원)보다 50억원 늘렸다. 그 외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2억원을 따냈다.
4+1협의체에 참여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에 9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사업에 10억원을 따냈다. 또 군산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에 5억원, 군산시 신덕∼개정 도로 확장·포장에 1억원을 확보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전북 익산을 지역구에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7억2500만원, 익산 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안엔 없었던 내용이다.
4+1 협의체에 대안신당 대표로 참여한 장병완 무소속 의원도 지역구인 광주 동구남구갑 예산을 챙겼다. 광주-강진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 1513억5900만원에서 230억원을 증액했다. 또 광주교육대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비로 3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그 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을 위해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전주탄소산단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정부안 2억3900만원보다 20억원을 증액했다.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전북 정읍고창군에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 고창군 고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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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예산안 수정안 협의서 빠진 한국당도 '실속'챙겨=전날 예산안 통과를 두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뒷거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졌다"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실속'을 챙겼다. 특히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역구 예산에서 당초정부안보다 91억원 증액을 이뤄냈다. 신설 사업 예산 18억원도 확보했다. 총 109억원을 추가로 챙긴 셈이다.
당초 정부원안보다 △상주ㆍ청송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3억원 △의성 불법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48억원 △군위-의성 국도건설 10억원 △구미-군위 IC 20억원 △삼자현 터널 10억원을 각각 증액해 확보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예산 역시 △상주 용포지구, 강화 매음지구 농촌용수 개발 6억원 △상주 낙동-의성 다인 도로 선형개량 4억원 △군위 화수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원 △상주 냉림하수관로 정비 5억원 등 다수 챙겼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이종배 의원 역시 정부 원안에 없었던 △충주 역사 신축 3억원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 1억원 △충주 석종사 개보수 1억1200만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3억원의 예산을 새로 확보했다.
예산안 통과 후 지역구 의원들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 예산안이 통과된지 불과 1분만에 "구미에 295억원 로봇인력 양성기관 유치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송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장 의원이 보도자료를 발송했을 때도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예산"이라며 항의 중이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인천발전예산 1424억원 확보'라는 보도자료를, 같은 당 맹성규(인천 남동갑)의원은 "인천 현안 예산 27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이었던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은 "광주 국비 1128억원 증액"이라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아예 전북 의원들이 모여 전북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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