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특별협정 폐기하자"…미국 우기기에 국회도 '시끌'

[the300]20일 국회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천정배 대안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협정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정배 대안신당·송영길 더불어민주당·김종대 정의당·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열고 방위비 증액의 부당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협정 기간이 끝나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평화·번영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군의 한국 주둔은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서비스를 돈 주고 사야 하는 식으로 주둔 비용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안보를 위해 군 서비스 사야 한다면 꼭 미군 서비스 사야 한다는 법도 없다. 자주 국방 늘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국을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행위"라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을 요구하는 배경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드는 자원을 동맹국에 떠넘겨서 미국 안보 비용을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을 검토하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지표 한미방위비분담협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아직 협상의 틀이 깨지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화를 이뤄 타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방법 대해서 협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협상은 시작 한 시간 반만에 중단됐다. 미국은 새 항목을 만들어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로 5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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