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中企,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논의

[the300]13일 중소기업단체,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주52시간 유예 입장문 전달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1.13 16:5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근로시간·환경 규제 개선 중소기업계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를 요구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3일 국회를 찾아 이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입법 보완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특단의 보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주52시간제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예 만료 시점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와 중소기업단체들은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단체 측에서는 입법 보완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환영한다"며 "(면담을 통해) 주52시간 근로제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52시간 시행 1년 유예를 놓고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실행하자는 이 원내대표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이와관련 "노동계와 꾸준히 만나서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척이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 단계에서 합의된 것(탄력근로제 연장) 외에 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4일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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