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대북정책 할수있다…서울시, 대북사업자로 지정

[the300]통일부 “정부-지자체 협력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2019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19.11.04. amin2@newsis.com

통일부가 서울시를 대북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대북사업자에 지정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어제 승인했다”며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통일부가 지난달 22일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자의 주체를 '남한주민(법인·단체)'으로 한정했다.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대북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역량 강화와 분권협치형 대북정책 방침을 고려해 규정을 개정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고시 개정 당일 열린 한 포럼에서 “평화경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화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분권형 대북정책”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에서 주체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갖지 못했던 지자체에 대해 통일부는 고시를 개정해 이제부터는 지자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며 “분권형 대북정책의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분권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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