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 예산 14.5조 삭감? 무책임 극치"

[the300]"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작은 정부론…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전례를 감안했을 때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난도질 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대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례가 최근 10년 동안 세 차례나 있었다"며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를 판에 비상식적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시대착오적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국가 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 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며 "작은 정부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각종 재정확대 프로그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들 국가에도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떼 쓸 작정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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