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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
다음은 노 실장과 문답 전문.
-인재풀이 좁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사 추천 경로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다양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인사 추천 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에 노력하고 있다. 정무직 인사들을 위해선 후보자에 대한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도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것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능력에 기초한 탕평 인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정부를 내걸었다. 당청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정부와 민주당 간 당청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공개·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선 모든 정책과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심도있게,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라 했듯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더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 대해선 상당한 오해와 추측이 있었던 같다. 적어도 내가 아는 범위에선 그런 것은 없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오랜 개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수할 적임자가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해프닝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 질책 잘 알고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국회 운영위에서 정부가 잘한 것은 답변했는데 못한 것은 언뜻 생각 안난다고 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제일 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리에 몇 개 떠올랐다. 다만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자리와 관련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법적·제도적으로 늦어지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태하지 않은 부분을 소외하는 것인지 비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오해를 살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 국민 삶속에서 체감할 만큼 우리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3대 과제가 한반도 평화 번영, 적폐 청산, 일자리였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일자리 문제다. 지표상으로는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체감하는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이 아프다.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내각 개편 쇄신 요구가 있는데.
▶️정부의 경우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다. 많은 분들께서 고사를 하신다.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 정말 많은 분들께 제안하는데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한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탕평 인사를 언급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야권 인사에도 입각을 열어줄 용의가 있나.
▶️야당 영입 제안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야당 영입 제안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위공직자 인사 관련 7대 원천 기준은 유지되는지.
▶️추천 경로를 다양화할 생각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노력. 상시 발굴 시스템 등을 심도있게 운영할 것이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추가로 직위와 특수한 성격에 도덕적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도덕성이 더 강조될 부처면 검증을 강화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면에 대한 입장은.
▶️사면에 대해선 언제나 대비한다. 올해 3·1절 8·15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 계기마다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현실화될 수 있기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 둔다. 준비하는 것과 현실화되는 것과 별개 문제다.
▶️사면에 대해선 언제나 대비한다. 올해 3·1절 8·15 광복절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매 계기마다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현실화될 수 있기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 둔다. 준비하는 것과 현실화되는 것과 별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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