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중앙·지방 예산집행률 극대화…'2% 성장률 달성 의지'(종합)

[the300]중앙재정 97%·지방재정 90% 집행률 목표…지자체 집행 실적 따라 특교세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만큼 올해 전체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남은 연말까지 예산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총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475조6000억원 규모 올해 본예산과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재정집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경우 추경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회에서 결정한 세출 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데 공감했다"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475조6000억원 규모 올해 본예산에서 10월 말 기준 404조3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보다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10월 말 기준 5조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 미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은 정부가 차분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게 됐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와 관련, "지난 3년 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에서 16조5000억원의 이·불용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예산 중에서 46조6000억원 수준의 이월·불용이 발생했다"며 "연례적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 집행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 연례적 이월·불용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해 올해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성을 반영해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 예산 역시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이월·불용된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을 합쳐 연간 60조~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며 "불용액 10%만 줄여도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일부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액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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