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공무원' 비위 5년간 405건…국회, 감사인력 충원 요청

[the300]지난해 음주운전 18건 등 97건 적발, '윤창호법' 무색


국회 사무처가 감사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공무원이 음주운전·폭행·성비위 등 비위를 저질러 적발된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만 총 405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97건이 적발됐다. 2016년(100건)과 2017년(103건)과 엔 100건을 넘겼다. 2014년(55건), 2015년(50건)에 비해 2배 정도 많아진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늘어난 비위를 살피기 위한 감사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운영위에 요청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달 중 회의를 열고 감사인력 증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비위사건 조사업무 증가로 감사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사업무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매년 △예산집행 사무점검 △인사사무감사 △후생 및 어린이집 감사 △보조금지원 단체감사 등 4개의 정기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4개 중 3개만 실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부패방지 업무와 비위사건 조사 업무 증가로 일손이 부족한 탓이다.


국회 공무원 비위를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건이었다. '윤창호법'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으는 와중에도 국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는 계속됐던 셈이다. 2016년엔 음주운전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2015년과 2017년에도 각각 15건, 14건씩 적발됐다. 5년 간 총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76건에 달했다.

이밖에 5년 간 폭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51건, 성비위는 8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성비위는 2014~2016년 매년 한 건씩 적발됐다. 2017년 2건, 지난해 3건이었다. 

비위가 적발됐어도 징계 등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다. 지난해 적발된 97건 중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는 19건(19.6%)에 불과했다. 비위를 저지른 국회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징계를 피해간 것이다.

면직 또는 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4명에 그쳤다. 5년 간 비위로 적발된 405명 중 면직·퇴직된 공무원은 47명이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감사 전담인력을 확보해 조사업무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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