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회 수소충전소는 이미 만들어 졌는데 수소 법은…"

[the300]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수소 바람'의 맴돌이를 키우고 있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의원들이 "수소경제 도래는 시간의 문제일 뿐 다가올 뻔한 미래"라며 관련 입법과제 처리에 뜻을 모았다.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얼마 전 국회 안에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져 언론에서 대서특필 할 정도였다"며 "그런데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안 하고 (계류 중인) 수소경제진흥법과 안전 관련법 8건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종민 수소경제포럼회의 대표 간사와 권칠승 수소경제포럼 기획 간사가 함께 해주신 만큼 토론회를 계기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수소 관련 법안이 성과있게 통과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간사도 "얼마 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수소경제 관련 예산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며 "입법 과제가 밀린 게 많은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수소경제포럼 의원들이 힘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수소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고 토론회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충전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처음엔 적자가 불가피해서"라며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용지에 만들 때 여러 임대료 혜택을 주고 충전 셀프로 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권 의원은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적 문제, 충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 등 제언이 나온다"며 "머지않은 장래에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문제 없도록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경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수소 관련 법 8건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수소경제촉진법 5건,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 2건 그리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관련 8법은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 이채익, 김규환, 윤영석, 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 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이다.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 기본계획 △재원 확충 △규제개선 △전문기업 육성 및 투자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밎 지원 △필수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수소 거래 시스템 등을 총망라하고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수소경제사회 형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수소경제 형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안정적 지원정책, 산업계의 투자 등을 통해 국가 핵심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수소경제 육성법은 기존의 안전, 환경, 사업 등 수소산업 특성에 적합한 제도 확립을 위한 규제개선을 담고 있다. 또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 또는 수소전문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수소전문투자조합·수소전문투자회사 설립으로 산업 융성을 뒷받침한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에 관한 잘못된 국민 인식으로 사회적 수용성 저하는 수소사회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체나 기관, 단체의 육성과 지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제발표로 나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법 제정안의 쟁점을 심층깊게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수소 관련 8개 법안 중 4개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소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스 3법과의 관계 규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백 연구위원이 지적한 가스3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다. 

백 연구위원은 "주로 수소관련 위원회의 전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인지, 국무총리실인지 여부의 차이를 비롯해 법제정안별로 설치 기관의 대상과 절차, 관계부청의 요청에 따른 의무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2017년 다보스 포럼 이후 탄소경제사회를 수소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에너지정책의 국제흐름을 따르고,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형성 및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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