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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부모와 함께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채혈을 한 후 밖에서 지혈되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이날 체험행사는 병역의무자 부모님이 직접 검사를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과정과 검사의 정확성 등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9.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을 밝히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에는 △간부 여군 비중을 높이고 △의경·해경 등 전환 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병역자원은 가파른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매년 감소 추세다. 범부처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는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22년 25만 7000명 수준으로 급감한다.
육군 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어서 병역자원 감소현상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군 당국의 기본 방향은 병력과 규모 중심의 군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50만명으로 감축·운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병력은 육군에서 줄어든다. 현재 48만 3000명 수준인 육군 병력은 2022년이면 11만 8000명 줄어든 36만5000명으로 감소한다. 해군(해병대)과 공군은 각각 7만명과 6만5000명으로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군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1개 사단을 신규창설하고 간부 인력을 대거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대로 진행되면 간부 비율은 현재 34%에서 2024년 40.4%로 높아지게 된다.
여성 간부(장교·부사관) 비율을 확대할 예정인데 지금의 6.2%에서 2022년에는 8.8%로 높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환경이 기술집약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2022년 이후에도 여군 간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대체 복무제도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가용자원이 의경·해경·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전환·대체 복무자는 연 2만 6000∼2만 8000명에 달한다.
의경제도는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전문연구 요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감축'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당국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에 시선이 쏠린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빠르면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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