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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은 24~25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9.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가 5일 ‘깜짝’ 방한한다. 3박4일간 비공개 일정인데 3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측 ‘여론 파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에 입국해 8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방한 기간엔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 언론인 등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국회도 찾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드하트 대표와 정은보 대사의 비공식 만찬을 조율하고 있다”며 “드하트 대표가 국회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1차 SMA 체결 협상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크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만큼, 한국 측 여러 인사를 만나 분위기를 직접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에선 미국이 한국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 수준인 ‘동맹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증액 압박에 대한 우려가 협상 개시 전부터 불거져 왔다.
이 당국자는 방한 목적에 대해 ‘개인적 추정’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한국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 대표 자격으로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한(5~7일)과 일정이 겹치는 데 대해선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드하트 대표는 8일 출국 후 3차 회의를 위해 이달 중 다시 한국을 찾는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9월 서울에서 시작돼 2차 회의가 10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됐으며 이번달엔 한국에서 열린다.
한편 협상 개시 후 미국 측 협상 대표가 협상 일정과 관계 없이 방한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파악된다. 10차 SMA 협상을 책임졌던 티모시 베츠 전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의 경우 10차 협상 개시(2018년 3월) 전인 2017년 하반기에 방한했다. 당시 베츠 전 대표는 주한미군 현황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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