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中企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the300]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우수인력 유출 방지, 건전성을 제고"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선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20년으로 확대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 산입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이다. 반면 우리는 10년 이내다. 개정안은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한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전장치로 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 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해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 R&D(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스톡옵션 제도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서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특례를 코스닥 상장 법인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 이상으로 정하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의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수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5대 법안은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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