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이 정부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

[the300]정춘숙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과다 책정…기재부 복지예산 부풀리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여당 의원이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중기재정전망 추계치보다 7000억원이나 많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1조7000억원이나 많다"며 "기획재정부가 복지예산 부풀리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초 이날 열린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이 질의하려고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도 소속돼 있어 질의 기회를 다른 의원들에게 양보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국민연급 급여지급 예산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0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은 27조3400억원이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비교해봤을때 장애·요족연금 등은 동일하나 노령연금부분만 추계치 대비 7129억원이 증액됐다.

정 의원은 "대상인원은 445만명으로 동일하지만 월평균급여액을 41만4693원에서 42만8000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증액했다"며 "그동안 연금급여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이 넘게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2018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전망 추계치와 최대한 일치시켰는데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의 예산삭감을 말씀드리기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그래도 이런 식으로의 복지예산 부풀리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최소한 중기재정전망 추계치만큼인 7000억원 정도 삭감하거나 과거 불용규모 등을 고려해 복지부안 만큼인 1조7000억원 정도가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20년 예산안은 최근 수급대상 인구 증가, 평균급여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급여 지급시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정도 여유있게 편성됐다"며 "중기재정전망 수준(7129억원)으로 감액시 기금 편성액에 맞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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