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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베이징 향산포럼 제4세션에서 국제 군비통제 체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중국 군용기가 1대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 출격했다. 이번에는 양국 간 설치돼 있는 '핫라인'(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이 비행경로와 목적 등을 밝힌 뒤 KADIZ에 진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Y-9계열)가 29일 오전 8시 57분 제주도 서방에서 KADIZ에 진입해 오전 9시 31분 이어도 동방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 군용기는 일정 시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머물다 오후 12시 25분 역경로로 KADIZ에 재진입, 오후 1시 8분 최종 이탈했다.
이 관계자는 "총 77분 가량 KADIZ에 머물렀다"며 "우리 군은 전투기 수 대를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은 이번엔 KADIZ 진입 전 한중간 핫라인을 통해 비행경로와 목적을 통보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측이 핫라인을 통해 중국 측에 (KADIZ 진입에 대한)미상 항적 내용을 통보했고 이에 중국 측이 비행 경로와 목적을 답신해왔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 진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 관계자는 "KADIZ 진입 전에 한중 핫라인을 통해 비행경로와 목적을 밝힌 것은 올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만에 재개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샹산(香山·향산)포럼에 참석했던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 샤오위안밍, 邵元明)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여파로 중단됐다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대화에서 양측은 해·공군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양해각서 개정, 재난구호협정 체결 추진 등 각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국방당국간 최고위급 정례 협의체다. 매년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군사교류를 비롯해 민감한 현안 이슈를 다뤘다. 2014년 4차까지 매년 열렸지만 이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여파로 중단됐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말한다.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구역으로 주권이 마치는 영공보다 범위가 넓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외국 비행기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통행 이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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