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드디어 타다 불법 만천하 드러나…즉시 사업장 폐쇄해야"

[the300]28일 검찰의 타다 기소…"정부, 즉각 운행중지 명령 내려야"

이지윤 기자 | 입력 : 2019.10.28 18:49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28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드디어 타다의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허나 불구속기소는 실망스럽다"며 "국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를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 적당히 타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타다의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그간 공들여 쌓아온 대중교통 질서가 붕괴되고, 100만 택시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관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이제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타다에 즉각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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