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정부-유엔사 협력, 제도적 보완할 부분 있다"

[the300]정부, 유엔사 '비군사적 DMZ 출입통제' 관련 협의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9.10.22 16:29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jc4321@newsis.com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2일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협력에 대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유엔사간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 협의를 묻는 질문에 “유엔사와 협력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허가권 보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DMZ 출입문제와 MDL(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사와) 의견차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허가권과 관련해선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DMZ·MDL)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전협정) 해석에 대해 (통제권은) 군사적 성질일 뿐, 비군사적 성질은 (권한이) 다르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며 "안전 문제는 지켜나가면서 비군사적인 DMZ 출입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사) 권한을 뺏는 게 아니고 (협의를)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측은 정부의 DMZ 출입권한 조정 요구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저촉 물품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엔사간 협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유엔사 측과의 협의 결과가 언제 구체적으로 공개될지에 대해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정리를 해서 가닥을 잡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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