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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마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10.22. photo@newsis.com |
문 대통령 시정연설은 3년 연속,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때를 합하면 네 번째다. 지난 세 차례가 '1년' 단위였다면 올해는 '2년 반'을 내다본 점이 두드러진다. 문 대통령도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경제·개혁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소개했다.
500조원을 돌파, 513조5000억원에 이른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제외하면 공정 이슈는 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경제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 전 장관 임명 전후 터져나온 갈등과 논란에 나름의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경청'과 '성찰'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라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국회에 요구했던 과거 시정연설과 결이 다르다.
2017년 6월12일,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5월10일 취임한지 한 달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추경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해 막 당선된 대통령이었다. 아울러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이룬다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해 11월 1일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화두였다. "사람중심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도 중요하게 다뤘다. 대통령 개헌안은 다음해인 2018년 초, 전격 공개됐으나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던 문 대통령 구상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도 같은 날짜인 11월 1일,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엔 민생과 평화를 주제로 삼았다. 특히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사명"이라며 2019년도 예산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통합적 사회로 가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의지는 격렬한 논쟁도 일으켰다. 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성과를 재촉했지만 경제지표는 긍정·부정적 결과를 모두 가리켰다. 이에 국정기조가 잘못됐다는 야당의 비판도 커졌다.
이런 상황은 정기국회 시정연설에도 투영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국가'의 역할을 말했다면 2018년 이후 '혁신'을 끌어올렸다. 올해 시정연설에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을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울러 경청과 성찰을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에 어떤 식이든 '소통'을 강화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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