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능후 "2021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건보료 경감혜택 없앤다"

[the300]21일 복지부 종합감사…박능후 "최근 청와대 수석회의서 결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kmx1105@newsis.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일자리 안정 자금때문에 건강보험료가 5147억원 손실을 입었다'는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최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8월말까지 건강보험공단은 174만3400명의 건보료 5147억원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 사업장에 대한 건보료를 30%(2018년 일자리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에서 50%(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까지 경감해주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데 건보료까지 경감해주는 중복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식당 등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라서 건보료 경감혜택을 못받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요청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사회보험료를 경감하는 건 안 해야한다는 게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2021년 이후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