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돼지열병에 與野없이 뜨거웠던 농해수위

[the300]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종합감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 대상의원 : 윤준호(민), 이양수(한), 이만희(한), 박완주(민), 김성찬(한), 손금주(무), 김태흠(한), 정운천(바), 오영훈(민), 강석진(한), 서삼석(민), 김현권(민), 손혜원(무), 박주현(바), 황주홍(평) 농해수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따로 없었다.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질타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예방조치는 물론 초동대응과 사후처리 까지 전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초 발병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경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발견했는데 15일부터 민통선 인근에서 멧돼지 포획이 시작됐다"며 10여일 간 포획 작전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백두대간이나 태백산맥을 타고 멧돼지가 내려오면 충청도까지 다 연결된다.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정밀 검사를 해야될 대상이 280개인데 그중에 7곳 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해지했다. 중구난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에 의해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경우를 정부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북한과의 공동방역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의 직접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이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이동해 DMZ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임진강 하류 지류에는 철조망 사이로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다"며 "정부가 북한과 (책임을)연결하고 싶지 않아 사태를 크게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의 공동 방역에 대한 제안에 북한이 답이 없으면 청와대 핫라인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ASF 정부 대응에 대한 지적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를 두루 지적한 의원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유기견이 안락사된 후 동물사료로 사용됐다는 점을 지적해 농식품부를 당황케했다. 김 장관은 관련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도 못했다.

손금주 의원도 반려동물 유통실태를 지적하며 환불보증기간 제도를 도입해보자는 제안을해 눈길을 끌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 등은 농축산물 유통실태를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를 이끌었고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효율적인 농정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쌀수급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권·오영훈 의원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오계, 제주닭 보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농정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 8일 농협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근대문화적 건축물 등을 활용할 방안 등을 조언해 농해수위 국감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다. 다만 현안에 대한 질의 없이 편중된 지적은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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