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신청에 막혀 지위 유지"

[the300][국감현장]

머니투데이 더리더 <2018년, 대한민국을 진단하다-교육분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상진 전북대 교수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취소하려다 가처분신청에 막혀 지위가 유지되면서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한 것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교 측이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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