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문체위]오락가락 기준없는 문체위 산하기관

[the300]17일 문체위 국정감사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 김영주(민), 조경태(한), 김수민(바), 조훈현(한), 이상헌(민), 김영춘(민), 최경환(무), 염동열(한), 김재원(한), 신동근(민), 박인순(한), 우상호(민), 한선교(한)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등 영상물 등급과 제목 심의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한국 게임의 중국시장 신규 진출 제한 문제도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신규 게임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 게임의 한국시장 신규 진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맞대응 성격의 추가 제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제한할 경우) 기존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사드 도입을 결정한 이후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내부정보 등을 빼돌려 십수억원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체에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부의 사례를 지적했다. 저작권 모니터링의 사각지대도 비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답게 영화 스태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영화계 비정규직의 실태도 놓치지 않고 점검했다.

문체위 여야 의원들은 영화 등 영상물 등급과 제목 심의기준 등을 문제삼았다. 문화·예술 지원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70~80%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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