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는 '특특특 특수부'…조국 적폐방지 4법 추진"

[the300]"짧은기간 조국 적폐 말뚝이 이곳저곳"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 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국 수사를 모두 가로채려는 속셈"이라며 "제2의 조국 사태는 아예 고개도 들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모두 은폐하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자가당착, 자기모순도, 뒤죽박죽도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등이 공수처를 대놓고 반대하겠냐"며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 사퇴를 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해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 장관에게 개혁 이미지를 칠해주기 위해 조국 사태의 후속 조치가 참으로 대단한 수준"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국표 검찰 장악안을 다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가 만들어 올렸다는 조국 미화 영상과 (사퇴) 20분만의 서울대 복직,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정말 조국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욕설이나 올려 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희석 검찰개혁추단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대검 검찰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조국 적폐 말뚝이 이곳저곳에 박혔는지 처참한 지경이다"며 "산성비 내리듯 수사기관 곳곳에 뿌려진 조국 (적폐를)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뇌종양 주장과 관련 "면허번호도 없는 신뢰성 없는 종이 쪽지를 냈다고 한다. 검찰을 이렇게 농락해도 되느냐"며 "검찰은 정경심, 조국 등 가리지 말고 범죄혐의자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적폐 방지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 특권 반칙 막아내겠다. 고위층 재산 등록과 관리제도를 보완해 편법투자 축재를 방지하겠다. 직위를 이용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내겠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귀속 여부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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