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네가 내라, 국민연금 개편안'

[the300]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대상의원 :정춘숙(민), 윤소하(정), 김상희(민), 진선미(민), 김승희(한), 유재중(한), 남인순(민), 맹성규(민), 장정숙(바), 김광수(평), 인재근(민), 기동민(민), 김명연(한), 이명수(한), 오제세(민)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등을 두루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당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포함된 기존 3급 장애인의 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수급권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실기업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투자 실적을 짚었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투자배제리스트를 건의했다. 새로운 시각이나 지적은 없었지만 모든 의원들이 돌아가며 비슷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함께 고민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사실상 '정쟁'으로 흘렀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등은 "정부안을 만들어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쇠도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함을 강조하며 맞섰다.

양쪽 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연금개편을 위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 자세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정부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다시 정부 책임을 얘기하면 이 시대에 연금 개혁은 어렵다"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말처럼 '네탓공방'만 재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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