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빈곤 감별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AI'…박능후 "개선하겠다"

[the300]정춘숙 민주당 의원 "시스템 수정 필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 미완성"이라며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부양의무자 폐지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고 시스템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9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80만6070명의 복지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24.2%인 19만5258명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의 치명적 한계는 정량적 평가가 안 된다는 점"이라며 "시스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XG-Boost)이 적용된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하지만 다양해지는 신종 위기변수가 반영된 건에 대해선 시스템상 발굴할 수 없어 특정 가구가 고위험군 상위로 판별돼 선정되거나 하위로 판별돼 미선정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선정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고위험군으로 선정돼 지자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탈락했다. 

건강보험료를 12개월 체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18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아사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복지 담당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는 속도를 내겠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빅데이터분석은 미완성이라 아직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현장에 많이 가 보고 현장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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