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 핵심"

[the300]1일 대정부질문…"윤석열도 수사총량 축소 동의"

한지연 기자, 원준식 김예나 인턴기자 | 입력 : 2019.10.01 16:59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방안 중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대해 "당연히 그리 생각한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현 검찰총장 모두 수사총량 축소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유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확증편향을 해치는 사실이나 증거는 배제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훼방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방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당장 분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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