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 참석 통보

[the300]'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주장'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참석 확정

강주헌 기자 | 입력 : 2019.10.01 10:38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의견 수렴 대상으로 지목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오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행안위 행정실에 연락해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은 참석 의무가 없지만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행안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4일 열리는 국감에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명단에 채택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 채택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방안과 조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이력이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1일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있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었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재수사한 검찰 수사단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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