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화두…이낙연 "이례적으로 요란, 검찰개혁 절박"

[the300]與 "사과해" 연호에, 野 "조국!"…여야 고성 오가는 등 30분 가까이 대치

강주헌 이지윤 기자, 김예나 원준식 인턴기자 | 입력 : 2019.09.30 17: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제도 결국 '조국'이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공세에 정부여당은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회의 초반에는 한국당이 지난 26일 대정부질문 '무단 정회'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이라며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제약 없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수사하는 것에 검찰 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적 (관심) 고조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을 표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있었던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나간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며 "과거에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조국 민정수석 시절 소위 '적폐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왜 조 장관에 대해서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사회주의자' 발언을 지적하자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우리 헌법 안에,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이 총리는 밝혔다.

대정부질문 초반 30분 가까이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중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 없이 정회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다. 

첫 주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질의가 끝난 뒤 오후 2시 45분쯤 이 부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 부의장이 유감 표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 사과해"를 연호했고, 한국당은 '사과해' 사이에 "조국"이라고 추임새를 넣어 외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부의장이 다시 단상에 올라 유감의 뜻을 밝히자 오후 3시 12분 대정부질문이 재개됐다.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교섭단체인 3당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가 30분가량 정회됐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 조 장관이 현장에 나온 검사와 통화한 것이 밝혀지자 한국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정회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부의장이 정회를 선포를 강행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대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대한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되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부처 간 10월 하순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면밀하게 도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대전제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아파트 공급 위축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남 3구와 4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과열 분위기를 철저히 잡겠다는 의지"라며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고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진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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