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첫 방위비 협상서 우리 예상 넘는 얘기 있었다"

[the300]"작전지원 항목 신,설 SMA 취지 넘어선다는 입장 유지할 것"

권다희 기자, 원준식 인턴기자 | 입력 : 2019.09.27 17:00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이번주 열린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협상에서 "우리 예상을 넘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25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 1차 협상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얼핏 알고 있다"며 "우리의 예상은 넘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정 의원이 "SMA 목적은 주한미군 비용 분담인만큼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은 SMA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SMA 취지 넘어서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11차 SMA 체결 협상 첫 회의를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었으며, 10월 미국에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 협상과 관련,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한국의 반대로 불발된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 돼 왔다. 작전지원 항목이란 전략자산(무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