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부장특별법 당론 발의…예산·조직 확대로 '극일 자강'"(종합)

[the300]26일 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제정안 확정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9.09.25 15:29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범부처 현장지원단인 '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지원센터'가 마련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해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정비하겠다"며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고 당론으로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곧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출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단독] 병역특례 빠지고 M&A '원스톱' 혜택…'극일' 소부장법 완성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 11월 개각에서 강경파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잘못된 고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기술자립을 위한 길이 그리 간단치 않은 만큼 더욱 고삐를 단단히 쥐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의 목표도 수입 대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급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소재부품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나갈때 더 튼튼한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해 우리 제조업의 해외 M&A(인수합병) 실적은 42건으로 약 91억달러로 추정된다.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약 10% 정도 수준"이라며 "자체 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당 대표도 "수급대응지원센터는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야전 사령부'라 하겠다"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지원과 국내 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모험적 투자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R&D 예산이 24조원으로 늘었다.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R&D 예산만도 1년에 2조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예산을 잘 활용해 자립 경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관계에 대해 이 대표는 "수출규제 이후 3개월 가까이 사실상 대화를 거부한 일본이 이제야 대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국가 관계"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경제적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청은 26일 오전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별법 제정을 논의한다. 일부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느라 부재중인 점을 감안,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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