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이 곧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김정은 만남 곧 일어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곧 일어날 수 있다"고 3번 반복했다. 조만간 재개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질 진전이 있을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대북 유화 메시지로 해석된다.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비핵화의 핵심 의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의 성과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올릴 구체적인 상응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강경화 "대화분위기 긍정적 조성, 美 안전·제재에 열린 입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앞서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브리핑을 하고 북미 실무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로 ‘비핵화 로드맵’을 꼽았다.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은 물론 대북재제 해제 문제에 열린 입장이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도 (남북미가) 같다”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는 로드맵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북미 실무협상은 한미 정상회담과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메시지가 공개된 후 이르면 이달 말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수석대표(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北 '단계적 비핵화'…상응조치 안전·제재 '포괄적' 문턱 높여

북측의 협상 전략 키워드는 ‘단계적 비핵화’와 ‘포괄적 안전보장’으로 요약된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20일 김명길 수석대표), “제도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16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는 메시지가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제도안전은 군사·외교·경제적 위협을 아우르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북미 수교 등 포괄적인 의미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당시와 비교하면 협상 문턱을 높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美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새로운 방법·유연한 접근 관심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이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의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단계(end state)에 합의하고 로드맵을 작성한 후 동결·신고·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 비핵화 완성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상응조치와 관련해선 ‘유연한 접근법’(비건 대표)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도 연장선이다.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보따리의 규모에 따라 ‘통 큰 보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보장의 문제, 제재해제의 문제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미측의 기본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북미 '비핵화 로드맵' 합의 관건…트럼프 재선 불확실성 변수

핵심 관건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여부로 모아진다. 강 장관이 ‘완전한 비핵화’로 도달하는 ‘큰 그림’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결단을 이끌어 내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얘기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지만 협상 전망을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다.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은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한 유연성에 가깝다.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간극이 여전하다. 변수도 있다. 미국내 정치 지형 변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다. 비핵화 절차는 장기 프로젝트다. 미 행정부 대북 유화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작성에 쉽게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