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표 경제성장론 '민부론', 누가 만들었나

[the300][런치리포트]90명, 90일, 50여차례 토론…'실질적인 가계 소득 향상'과 '경쟁 촉진'에 중점

해당 기사는 2019-09-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90명, 90일, 50여차례의 토론'

자유한국당표 경제구상 '민부론'에 들어간 인력과 시간이다. 민부론을 발간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에는 교수 41인, 전문가 22인, 의원 27인이 참여했다.

민부론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27일 대표에 선출된 뒤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황 대표는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한 과제로 '2020 경제 개선안 프로젝트'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정권 경제실정백서'인 '징비록'을 발간한 데 이어 4차산업혁명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에 내놓은 후속타다.

김광림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이 위원장을 맡았고, 당내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이 부위원장과 총괄간사를 맡았다.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금융 ICT융합학회장)가 전문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는 의원 1명과 교수 1명씩 총 2명이 각 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송언석 의원 △경쟁력 강화 분과에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정태옥 의원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임이자 의원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에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김상훈 의원 등이다.

제1야당의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교수·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였지만 정부의 '경제 실정'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50여차례의 토론을 거치면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복지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며 김광림 위원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와 재원을 늘린다 하는 건 표가 되지만 그러나 지속가능한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가 등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을 많이 했다"며 "복지의 방향은 우리 소득에 맞춰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부론에서 중점으로 다룬 내용으로는 '실질적인 가계 소득 향상'과 '경쟁 촉진'이다. 김종석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대비되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개인 임금올려서 빈곤을 해소하자고 하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산층 가구원"이라며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로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고 고용주에게도 (임금 관련) 부담을 주지 않는 게 한국당이 말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쟁촉진'에 대해 민부론에서 "규제 일변도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촉진법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경쟁력 강화 분과 위원장은 일본 무역규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기초소재산업 발전이 안되는 이유를 언급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일감 몰아주기'에 걸려 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경쟁촉진법으로 바꾸자는 토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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