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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8.12.19.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장고에 들어갔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 그리고 여론 동향을 더 살필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중 조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지난 6일까지) 이후 문 대통령은 언제든 이들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주말(7~8일) 중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아왔다. 이 경우 9일 임명장 수여, 10일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등의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 재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기류가 '속전속결'에서 '장고'로 변화했다. 9일 임명 재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게 열려 있지만 현재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장고'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조사, 그리고 나아지지 않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임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진 셈이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망이 조 후보자 본인에까지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섣불리 임명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여론 역시 여전히 나쁘다. 조 후보자가 기자회견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쳤지만, 임명반대 여론은 여전히 5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 "의혹이 모두 소명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온도차가 확실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며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추석 연휴(오는 12일)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무조건 임명'에 가까웠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청와대 내에서는 "임명 여부도 확실하게 답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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