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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박근혜 정부시절 우병우, 조윤선이 압수수색됐을 때 수사대상이 된 것 만으로도 사퇴하여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 그때랑 지금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른건지 말해달라. 검찰에서 결론나오면 사퇴할 예정인가.
▶저는 압색당하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한다. 두번째 질문 관련은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라 따라서 가정에 기초해 답변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수사관련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어떤 늬앙스로도 답을 하면 그 점 영향끼친다. 이해해달라
-따님 부산 의전원에서 유급헸음에도 장학금받은 것 관련, 노완중 원장과 만찬 가졌다는 보도가 사실이냐 사모펀드 의혹과 딸 장학금 특혜의혹 등 여러가지인데다가 검찰 수사도 받는데 오히려 의혹을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 현실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완중 원장님과 만찬했단 보도봤다. 저로서는 사실 어이가 없었다. 그날 저희 모친 관련 행사에서 기부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거기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노완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게 아니라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묘든 사람들과 밥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자리에서 장학금 얘기나올수도 없고 부탁한적도 없다.
두번째 질문 역시 날카롭다. 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의 가족이 수사대상 되면 일 제대로할수있겠느냔 질문으로 읽힌다. 제가 임명된다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않겠다. 물론 이런 지시없다하더라도 윤석열 총장님은 보고 안하시고 또한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 믿습니다만. 일체의 보고 하지말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걸 전제로 일을 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 임명되면 저는법무부일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시대적 요구로 삼은 사법개혁, 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로드맵있다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다행히 지난 국회 합의로 패트 올라가있다.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향후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입법부 결정 따를 것이다. 그 법안이 어떻게 타협되고 절충될 것인지 왈가왈부안한다. 삼권분립 문제다. 별도로 법무부가 해야 할 일 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법안의 취지 살리겠다. 최초로 이뤄졌던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두 분 합의 정신에 따라 법률 통과 전이라도 두기관 사이 수사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 훈령과 규칙으로 그것을 도모하고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법안 통과 되는 과정에서 논란있다면 각종 전문지식으로 미비점 보완하고 말씀드리고 제공해서,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된다면 끝 아니다. 그 법률이 바뀌고나면 수반되는 각종 규칙과 훈령이 매우많다. 그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해야한다. 단순히 법률개정으로 끝나는것 아니다. 물론 최종 임명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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