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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9.02. since1999@newsis.com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핵심증인 채택에 협의하고 법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초법적 국민청문회로 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면 실시계획, 증인채택, 자료제출요구 등 세가지 안건이 채택돼야 한다"며 "여당은 지난달 29일 증인채택건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 회부서를 냈고 2~3일로 예정된 실시계획도 채택이 안됐다.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양보하겠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겸심씨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겸심씨는 조국펀드 출자자이자 위장매매 의혹의 당사자이자 자녀 (특혜입학) 의혹의 핵심관여자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이라며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인륜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빨라도 오는 9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10명의 증인을 소환해 불출석 하지 않게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도는 5일이 걸린다"며 "그래서 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지만 주말인점을 고려해 9일을 제안했다. 이렇게 의결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야당의 제안을 받아 청문회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과 비리, 부패가 문제인데 이를 마치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이라며 "조 후보자의 딸과 동시대에 대학을 간 수많은 학생들은 성실히 입시를 준비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하나 지키겠다고 그 해 대학 입학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방해로 청문회가 무산됐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인사청문회 판깨기를 한 것이고 보이콧(거부)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면 실시계획, 증인채택, 자료제출요구 등 세가지 안건이 채택돼야 한다"며 "여당은 지난달 29일 증인채택건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 회부서를 냈고 2~3일로 예정된 실시계획도 채택이 안됐다.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양보하겠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겸심씨는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겸심씨는 조국펀드 출자자이자 위장매매 의혹의 당사자이자 자녀 (특혜입학) 의혹의 핵심관여자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이라며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인륜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빨라도 오는 9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10명의 증인을 소환해 불출석 하지 않게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도는 5일이 걸린다"며 "그래서 오늘 합의하면 7일부터 청문회가 가능하지만 주말인점을 고려해 9일을 제안했다. 이렇게 의결해야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지) 20일 안에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야당의 제안을 받아 청문회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과 비리, 부패가 문제인데 이를 마치 제도의 문제인 것으로 돌려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이라며 "조 후보자의 딸과 동시대에 대학을 간 수많은 학생들은 성실히 입시를 준비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하나 지키겠다고 그 해 대학 입학생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조국게이트에서 조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범죄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보인다"며 "윤석열 검찰은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묵시적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했다. 그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가 면죄부로 흘러가면 저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검찰은 명예도 못지키고 존립근거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가 면죄부로 흘러가면 저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검찰은 명예도 못지키고 존립근거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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