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가족 청문회' 불가…"조국이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상보)

[the300]이인영 "사랑하는 어머니·아들·딸 다 내놔야 하나…조국,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조 후보자에게 국민 앞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소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가치 그 자체”라며 “야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장이지, 가족을 심문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조 후보자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대답할 수 있는데도 굳이 가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무리한 주장은 가족을 심문하고 조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며 “진실을 둘러싼 정면 대결을 피하려는, 비겁한 것 아닌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증인 채택 합의를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던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상 여야가) 청문회 계획서를 확정하고 나면 자료요구서, 그 다음 증인 채택 여부를 결론내는 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가 안되면 의결된 데까지 하고 남은 부분은 여야 간사에 위임해서 해결하는 전통이었다”며 “(청문회 계획서, 자료요구서, 증인 채택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운영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날짜’가 아닌, ‘증인’ 채택 문제로 조 후보자 청문회가 지연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 딸을 다 내놓고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까지 비인간, 비인륜, 비인도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 후보자에게도 적극 소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 청문회가 여야가 합의한대로 오는 2~3일 열릴 확률이 한층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기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청문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3일이 지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있는 시간까지는 정치적으로 후보자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더이상 국회 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조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 됐다”며 “지금 국민 마음 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게 조 후보자가 견지해야 할 도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며 청문회를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형식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언론 등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이라며, 신임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중립, 비대해진 권력 분산 등 두 가지”라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에 돌려놓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해야 하는 이 시간만큼은 조 후보자 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게 일관된 판단”이라고 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하면 청문회를 살릴 수 있다”며 “(한국당이) 하루면 결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국회 권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한국당이 있을 곳은 부산,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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