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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9. photo@newsis.com |
◇美 "한일 관계에 실망"…지소미아 연장 거듭 요구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 영향에 대해선 “(한일) 양측이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는 말이 나왔다. 우리 정부에 연일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해 온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실망감 표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압박 기조는 여전했다.일본이 28일 시행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지위) 한국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소미아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의 수출규제엔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원론적인 해결책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26일 해군이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영토수호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서 찾는 듯한 발언이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 영향에 대해선 “(한일) 양측이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는 말이 나왔다. 우리 정부에 연일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해 온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함께 언급한 것이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실망감 표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압박 기조는 여전했다.일본이 28일 시행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우대국 지위) 한국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소미아엔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의 수출규제엔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원론적인 해결책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26일 해군이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영토수호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서 찾는 듯한 발언이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美지소미아·독도훈련 비판에 "동맹에 할말은 하겠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는 공개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발언들이 한일 관계를 되레 어렵게 하고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여러 외교적 부담에도 28일 해리스 미 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실망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배경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일본 측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일간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백색국가)도 박탈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상 신뢰 문제를 먼저 꺼내든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대응의 의미와 함께 '국익 관점'의 종합적 판단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만남의 성격을 ‘면담’으로 규정했으나 미국에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초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만남을 언론에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 외교 채널상 카운터파트인 차관과 미 대사의 자연스러운 면담”이라고 했으나,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간 이견이 발생하면 물밑 조율로 입장차를 좁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지오미아 연장 요구는 물론 주권 행위인 독도 훈련까지 문제삼자 작심하고 자제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철저히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이해관계과 무관하거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강제징용(역사)과 수출규제(경제)는 한일 양자 문제로 양국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 지소미아(안보)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해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철저히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의 이해관계과 무관하거나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강제징용(역사)과 수출규제(경제)는 한일 양자 문제로 양국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 지소미아(안보)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동북아시아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해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美국익 관점서 '수출규제' 침묵, '지소미아'는 연일 비판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일본 측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일간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백색국가)도 박탈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상 신뢰 문제를 먼저 꺼내든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긴 어렵다는 현실적 대응의 의미와 함께 '국익 관점'의 종합적 판단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먼저 흔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선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는 형국인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갈등은) 과거사(강제징용)와 경제(수출규제), 안보(지소미아) 등 3개 문제가 인과관계로 진행돼 온 것으로 (어느 하나를) 떼어내 볼 수 없다”며 “미국에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방한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약 70분간 강제징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김 국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고 수출관리 당국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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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오후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북한 정세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한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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