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내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전년 比 7.4% 증액 편성

[the300]국방부, 50조 1527억원 편성…방위력 개선비 첨단무기체계 획득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이 2년 반 만에 약 10조원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을 전년에 비해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짜였다.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 11.0%에 달한다. 지난 정부 9년간(2009∼2017년)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 수준이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됐다. 핵·WMD(대량 살상무기) 위협 대응 예산'이 6조 5608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F-35A 전투기, 군 정찰위성, 장보고급 잠수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등의 건조 및 도입비용이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6조 315억원 규모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만 14조7003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사이버 테러 대응에 4067억원, 첨단무기 인프라 보강에 7239억원, 방위산업 육성·지원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271억원이 반영됐다. 스텔스기 F-35B(단거리 이착륙형)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공모함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과학화 훈련체계 개선 등에 주로 쓰인다. 내년도 병사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된다. 육군 병장 기준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1인당 급식단가도 8012원에서 8493원으로 6% 인상된다.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부사관과 군무원을 6094명(부사관 1522명, 군무원 4572명)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R&D예산)은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50% 이상 증액한 700억원으로 편성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