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도 조국 공방…與 "사실 아냐" vs 野 "의혹 다수"(종합)

[the300]한국당,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맹공…바른미래당‧평화당도 지적 이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도 집어삼켰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산 심사보다 조 후보자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전체회의 내내 자유한국당은 수많은 자료요청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여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 시작 이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산대‧단국대‧공주대 연구비 지원 내역을 요청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각각 재학했거나 인턴 활동을 했던 대학이다. 

조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성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가기 위해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후기도 남겼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며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논문을) 강탈당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도 "조 후보자에 대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허탈한 심정이 있다"며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정을 외쳐왔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식 앞에선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정부‧여당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루 빨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청문회장에서 의혹을 검증하자고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 "동년배 학생들의 실망감과 분노에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기대한 국민들도 아픔을 겪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면서도 "국회가 만든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조 후보자 딸의 입시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이 생년월일 변경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격통지서를 보면 생년월일이 1991년 2월 24일로 명시돼있다. 2월 생일로 합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이 사실과 동떨어져 부풀려진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유 부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조 후보자 딸이 해당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 당시 아주 특별한 계층에 한한 방식이었냐'고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유 부총리는 "매우 특수했다고 볼 수 없지만 더 많은 학생이 본래 취지로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다양한 선택과 능력 발휘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아 입학사정관제도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하며 제도를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최소한의 교내활동만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 여러 우려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공정성 강화 위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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