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소미아' 종료 '환영'…"응당 취해야할 조치"

[the300]"한미 동맹 최우선 고려…아베, 한국 대법원 결정 존중해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정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 등 일본 위정자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했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부 결정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진중한 자세로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정 파기 결정도 한미 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한일 간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아베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베 정부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개인 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히 지근 거리에서 살아야 할 이웃 국가”라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웃 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 없이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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