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년간 290.5조원 투입…연평균 7.1% 증가

[the300]국방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0.3% 증가

지난 3월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전투기 F-35A가 공군 청주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방예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7.1%씩 늘어 5년 동안 290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중기계획을 보면 첨단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103조 8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3%)이 투입된다. 장병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186조 7000억원이(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했다.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에 34조 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군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정찰자산과 지대공 유도무기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된다.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시켜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래식 무기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56조 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 예산을 통해 지상전력은 적의 방사포·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지 전술유도무기를 전력화 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신형전차와 차륜형장갑차 등도 신규 배치된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현재는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상전력은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한다. 경항공모함사업은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시작한다. 군 당국은 앞서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태울 수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공중전력은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F-35A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한다. 아울러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 23조 3000억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2조 5000억원 등이 사용된다.

전력운영비는 장병들의 병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30조 2000억원이 사용된다. 2022년까지 2017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 6100원)으로 병사 봉급 인상을 지속한다. 이밖에 무기체계 부품 확보 등 군수지원 분야에 7조 1000억원, 미세먼지·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조 10000억원 등이 배분된다.

한편 이 기간 상비병력이 감소함에 따라 부대 구조가 개편된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군은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해 조직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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