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찾은 美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공개 거론 안 했지만…

[the300]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美 증액 요구 관측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 출처=마크 에스퍼 트위터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고위 인사들과 연달아 만났지만 일정 중 한미관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없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에스퍼, 외교·국방장관 이어 文대통령 접견해 '인도태평양·한미동맹' 강조=전날 오후 한국에 온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는 것으로 첫 방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에스퍼 장관이 이날 외교부 청사에 머문 시간은 오전 9시52분께 부터 10시 30분까지다. 두 장관은 30여 분간 면담했고, 에스퍼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일정 전후 취재진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과 다르게 외교부 당국자는 "에스퍼 장관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강 장관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의 면담 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위비'에 대한 공개 거론은 없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 강조했다. 

또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 협조와 외교가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며 한미연합군의 대비태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강조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을 뿐 이외 현안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회담에 앞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美 "트럼프, 동맹국이 더 기여하기 원해"…차기 협상서 증액 압박 관측=
에스퍼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이번 연쇄 회동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의 연장선에 놓인 걸로 해석됐다.  

특히 에스퍼 장관의 방한은 미 정부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를 끝마친 걸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한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행보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동 돼 있는 걸로 비춰진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불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했다. 이후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주 명백하다"면서 "그는 동맹국들이 좀더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이는 되풀이되는 주제"라 했다. 

이런 정황들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미국이 올해(1조389억원) 대비 늘어난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을 지속적으로 낳고 있다.

이미 미국이 지난 2월 10차 SMA 합의 시 협정 유효기간을 예년보다 짧은 ‘1년'으로 요구해 관철시킨 것도 미측이 준비하던 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돼 왔다. 미국이 향후 협상 시 이전과 다른 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 이전 대비 급증한 일종의 '동맹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한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48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 부인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