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맞벌이 부부, 같이 육아휴직 쓰면 '월 최대 300만원'

[the300]연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 방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월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훔레고든공원에서 육아휴직 중인 스웨덴 남성들을 만나 산책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맞벌이 부부’에 매달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하반기 중 입법예고한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에게 각각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조항에 따라 1인에게만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했던 현행 제도에서 부부 합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1인에게만 최소 70만~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또 같은 시행령 95조2(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에 따라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는 최초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임이자 한국당 간사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34개를 합쳐 환노위원장 안으로 제출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16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부대 의견에 명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자녀에 대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금지하는 같은법 시행령 10조 2호를 삭제하고,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만 유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던 70조2항을 삭제했다.

국회 환노위와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맞벌이 부부의 ‘맞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생계 부담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맞벌이 부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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