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도방어훈련은 연례훈련…시기·규모 검토중"

[the300]"지소미아 연장 여부…신뢰 결여된 국가와 군사정보교류 하는게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국방부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연례훈련이라는 입장을 재착 확인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지만 신뢰가 결여된 국가와 정보교류 하는게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훈련"이라며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빠르면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은 매년 실시해왔고 지난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는 초계기 갈등을 비롯해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유예됐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여부와 관련,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 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 비밀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1년 단위로 연장되고 한쪽이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하면 자동폐기되는데 올해 연장 시한은 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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