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3배

[the300]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해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산업기술이 유출될 경우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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