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