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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상승률(16.4%, 10.9%)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반성문을 썼다. 그는 "(최저임금이) 표준적인 고용계약의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다는 점을 부정 못한다"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여론조사 결과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찬성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년 인상률이 '국민적 공감대'에 가깝다고 힘을 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으로 답한 근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왔다"며 "우리 사회에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닌가.
▶청와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알지를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놀랐다고 했다. 정부가 공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그리고 의지도 없다. 고용 사정이나, 시장의 수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한 결과로 생각한다.
- 보완 대책을 내년 예산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법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아마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재정당국, 즉 예산실과 세제실의 어떤 작업을 거쳐서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다. 물론 저희들과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 정책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그다음에 두루누리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기존의 직접적 지원 정책의 내용들도 좀 다듬고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같은 기조로 갈 수는 없다.
▶EITC(근로장려세제)의 확대 강화라든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등등 꼭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포용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
▶최근의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 현안들이 많았다. 우정사업본부라든지 도로공사,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은 더 이상 아니다. 신분이 보장된 공공부문 공모직으로 전환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총 40만 명에 가까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신분이 안정화된 직위로 바뀌었다. 이것은 과거 정부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다. 여러 가지 국민 경제적 비용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 분들의 근로 조건을 안정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장기플랜 같은 것들도 고민하고 있다.
▶중층적인 하도급 거래관계, 특히 2차·3차 협력업체들의 거래조건이나 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근로 조건을 개선할 것이다. 여기에 아마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과 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어떤 예산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가.
▶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첫해 16.4%, 두 번째 10.9%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최저임금 인상분은 공공부문의 인건비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게 (내년) 2.87%로 낮아졌다. 공공부문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액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산의 절감 부분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존의 지원 대책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그게 기본 스킴(scheme)이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낮아지는, 페이드 아웃(fade-out)되는 그런 스킴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페이드 아웃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달라졌었으니까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소득주도성장은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의 종합 패키지다. 그 중에서 최저임금은 가장 직접적으로 직접임금 부분을 다루는 정책요소다. 생활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은 이른바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로 한다면 간접임금 부분이다. 이런 최저임금을 통해서 직접임금을 올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장의 수용도 등을 반영해서 속도조절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메우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의 예산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간접임금 부분으로, 특히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노동계에는 반발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사 관계의 기본 원칙은 노사정의 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다음에 모든 경제주체, 즉 노조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와 노동조합, 특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관계, 즉 노정 관계의 신뢰가 사실 최근에 많이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노력이 같이 결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 쪽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감대나 또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 있다. 이런 것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그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화의 노력들을 이어갈 것이다.
- 시민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고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 단순히 정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의 의견만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최근에 있었다. 저도 깜짝 놀란 측면이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굉장히 광범한 설문조사를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문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사용자 측의 의견만 과잉 반영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전체의 어떤 명시적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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