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묻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실수요자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기에는 좀 빠르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도입 목적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분양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돼 실수요자 부담이 높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며 "더이상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답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시장공급의 부족을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상한제 부작용으로)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공급이 축소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져 청약 당첨 가점이 오르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 집값은 안떨어졌다는 것이 팩트"라며 "집값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가격이 오르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동산은 우리 삶과 연결된 소중한 자산인데 시장기능은 없고 규제만 휘두르는 정부만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과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김 장관은 3기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고양 일산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 지역 주민들을 언급하면서 "분당과 일산의 주택가격 차이가 2배를 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분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산업시설, 특히 판교가 만들어지며 많은 기업이 오가면서 지역 수요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총선 출마 계획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이 "(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총선에 나갈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김현아 의원도 (제 지역구에)자주 다니시는 걸로 안다"며 "(제 지역구에) 오신 것도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지역구 주민도 좀 만나고 사랑하고 챙겨줘라"고 충고하자, 김 장관은 "충고 감사하다"고 대응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