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야가 9일부터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세 달여만에 국회가 정상회되면서 묵은 현안들도 많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9일),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3개 분야로 나눠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치·외교, 日 수출규제 '폭탄' 등 외교현안 가득='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외교현안과 함께 일본의 무역규제가 대정부질문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관련 질의를 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또 여당은 북한 목선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관련 사안에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만큼 압박수위를 높인다.
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한일관계는 (한국당과) 다른 식으로 (질의를) 할 것 같다. 저희는 한일위반부 합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왔으니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될 것"이라며 "(무역갈등은) 위안부합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이수혁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에서 핵동결 얘기가 나오는 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려 한다"며 "미국의 확고한 목표는 비핵화고 (핵동결은) 협상의 전제조건일 뿐이지 오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관계자는 "(목선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나 해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부실로 외교라인이 교체될 것 같다"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정부의 미흡한 대처, 북한의 대외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을 언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북핵·대일외교·김해신공항 등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국민통합을 얘기해놓고 오히려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며 "신공항은 이미 결정한 국가정책을 함부로 지역이기주의 등을 이유로 다시 들춰내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질의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 목선 침투사건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내용과 더불어 추가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며 "정박 관련 '삼척항 인근'이란 표현 지적과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與 '빅데이터·카풀'등 산업발전 vs 野 '文정부 경제실정' 집중포화=야당의 칼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향한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물론 제조업 붕괴 등 경제실정을 부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주문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빅데이터 규제완화 등 4차산업 활성화와 카풀택시 등 신산업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육성과 관련해 질의하고 나머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질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도 4차산업혁명과 소상공인기본법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제는 지난 5일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이 발표한 민생입법계획과도 궤를 같이 한다. 관련 분야별로 △경제활력 제고할 수 있는 입법군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군 △민생 지원 입법군 △청년 지원 입법군 △SOC(사회간접자본)·안전도모 입법군 등이다. 신기술·신산업 지원 입법군엔 빅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촉진법이, 민생지원 입법군엔 복합쇼핑몰확대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외교현안이기도 한 일본의 반도체 등 수출제한과 관련 정부의 대응전략을 묻는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카풀택시 관련 현안을 점검한다. 특히 경제분야 질문이 있는 10일 국토부가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워낙 어려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업경쟁,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더욱 어렵다. 그런 걸 총리와 부총리에게 질문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원전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어 적어도 신한울 3~4호기는 재개해야 하는데 방치해선 안 된다는 얘기도 할 것"이라며 "일련의 문제로 전기료 인상 문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해주고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약화시킨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할 것"이라며 "일자리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현안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사항을 질문하겠다"며 "규제개혁, R&D(연구개발) 제도변화와 인재양성 등 공격보단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교육·사회, 여 '교육·환경', 야 '노동개혁'=정치·경제만큼이나 디테일한 현안들이 많다. 여당은 고교무상교육과 지방정부 문제에, 야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고교교육이 사실 의무교육이 돼야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의 지급보증을 지적할 계획이다. 제 의원은 "지방정부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시행업자들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시행사들이 자본조달을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며 "산단분양률이 낮아지면 대규모 지방재정 손실로 바로 연결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산단조성의 자본조달을 20건이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옥·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 특히 박 의원은 "노동개혁 문제를 얘기하며 (민노총의) 파업문제를 질의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수정 논란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문제점을,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등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이 앞장서 입법을 추진한 '윤창호법'을 집중질의한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이제 막 시작해 앞으로의 운용방향 등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며 "'아침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문화까지 생기는 것 같다.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의 효과와 개선점 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