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판문점회동'과 '문재인케어'에 호평을 한 데에 자유한국당은 "자화자찬할 시간에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care)' 재원 마련 방안과 북핵 폐기방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책수립 등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문재인케어가 아닌 문재인푸어(poor)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조차 안 하고 있다"며 "당장 문케어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공단 누적 적립금은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은 반토막이 난다.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면 203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게 문케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며 "물론 적지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우리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중심의 협상과정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무역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선 (이 문제에) 꿀먹은 벙어리였다고 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발언하더니 지금은 '연구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어제 말한 긴급 한일의원교류 추진을 위해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치는대로 이인영·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문재인케어가 아닌 문재인푸어(poor)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작 핵심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조차 안 하고 있다"며 "당장 문케어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공단 누적 적립금은 적자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은 반토막이 난다. 대통령의 장담대로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면 203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며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게 문케어"라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이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적대종식 선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며 "물론 적지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 하나로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우리 안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중심의 협상과정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최악의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핵동결수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등 무역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에선 (이 문제에) 꿀먹은 벙어리였다고 한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발언하더니 지금은 '연구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어제 말한 긴급 한일의원교류 추진을 위해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치는대로 이인영·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6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9[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 10북한 대낮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우주로켓과 무슨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