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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가 지난달 28일 84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정상가동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했다. 30일로 종료되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로 늘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상 여전히 두 달이 더 남아있어 연장공방이 한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자정과 30일 새벽,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각각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관련법안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계류기간인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법안은 크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본회의'라는 3단계를 거친다. 구체적으론 패스트트랙으로 의결된 안건은 상임위 180일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이내로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 안에 신속처리법안을 법률로 통과시킬지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단계로 올릴 수 있게 된다.
법에 정해진 일수를 계산해보면 상임위 단계인 사개특위는 오는 10월26일, 정개특위는 10월27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게 된다. 8월31일내에 두 특위에서 관련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결이냐 연장이냐'를 두고 여야가 한차례 더 다툴 수 있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관련 법안 처리가 내년 3월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단계에서 신속하게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선 최대 1월24일, 본회의 단계에서는 3월22일까지 계류된다.
◇심상정 빠진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장 유력…패스트트랙 '미궁속'
이번 정상화 합의에 들어간 특위 구성변경도 향후 정국의 중대변수다. 여야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우선권을 가진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택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직은 한국당이 맡는 식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어느 특위위원장 자리를 변경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번 합의에선 특위의 위원정수도 현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해 한국당의 입김이 더 세졌다. 정개특위의 경우 현재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민주평화당 1인 △정의당 1인으로 총 18명이다. 여기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한국당 의원 1인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의 방어력이 더 높아졌다.
◇'2선후퇴' 선거법?…공수처만 지킬 수 없는 여당 딜레마
이번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2선으로 물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다음 연장논의에서 정개·사개특위를 지금과 달리 따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패스트트랙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여당이 원하는 것만 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에 정해진 일수를 계산해보면 상임위 단계인 사개특위는 오는 10월26일, 정개특위는 10월27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게 된다. 8월31일내에 두 특위에서 관련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결이냐 연장이냐'를 두고 여야가 한차례 더 다툴 수 있다는 얘기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관련 법안 처리가 내년 3월말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각 단계에서 신속하게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선 최대 1월24일, 본회의 단계에서는 3월22일까지 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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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심상정 빠진 정개특위, 한국당 위원장 유력…패스트트랙 '미궁속'
이번 정상화 합의에 들어간 특위 구성변경도 향후 정국의 중대변수다. 여야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나누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우선권을 가진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택하면 정개특위 위원장직은 한국당이 맡는 식이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어느 특위위원장 자리를 변경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심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춰봤을 때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번 합의에선 특위의 위원정수도 현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기로 해 한국당의 입김이 더 세졌다. 정개특위의 경우 현재 △민주당 8인 △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민주평화당 1인 △정의당 1인으로 총 18명이다. 여기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한국당 의원 1인을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의 방어력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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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ㆍ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2선후퇴' 선거법?…공수처만 지킬 수 없는 여당 딜레마
이번 합의안이 발표되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2선으로 물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다음 연장논의에서 정개·사개특위를 지금과 달리 따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패스트트랙 진행상황을 고려할 때 여당이 원하는 것만 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22일 여야4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패스트트랙 합의문에 따르면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순서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후순위에 있는만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4당 공조가 확실해야 한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여야4당안과 비례제폐지·의원정수 10%감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 한국당안이 팽팽히 맞선다. 비례제 확대와 폐지라는 극과극으로 나뉜 법안이 맞서고 있어 협의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과제인 공수처를 얻고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선거제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이 안되는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여야 공조가 이어져야한다. 공조를 지키면서도 한국당과 의견차를 풀어내야 할 숙제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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